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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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정책
II. 보건의료정책
III. 여가활동 지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 단독기구, 독거노인 등 근로 능력이 거의 없는 노인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고용률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수혜 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 고령자 적합 직종 77개 직종을 대폭 넓히고 이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년 연장제도 또는 정년제도를 없애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노인복지 공장을 활성화시켜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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