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갈등으로 중심으로 한 정년연장 반대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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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Ⅱ. 본문
1. 논의 및 시사점
2. 정년연장의 문제점
3. 정년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뜻하고 그 일정한 연령을 정년이라고 한다. 정년연장 《실무노동용어 사전》
현시대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계층 및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불어 고용불안과 빈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이 언급되고 있고, 이에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훼손하고 계층 및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년을 이미 법제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을 결정하도록 하여 정년보장에 관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

참고 자료

금재호, 2012,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어수봉,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효과: 전망과 과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년연장 《실무노동용어 사전》
『평균 초혼연령』 '19, KOSIS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heckFlag=N
『연령별 인구』 '19,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진달래, <“정년 늘리면 일부만 혜택 우려… 격차 줄일 패키지 논의 필요”>, 《한국일보》 2019년 9월 호.
김동준, <노인 빈곤율 `43.8%` 세계 1위인데… 기대수명 증가속도 빨라진 `잿빛실버`>, 《디지털 타임스》 2019년 12월 호.
계속 고용장려금 《시사·경제 용어사전》
그림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379801/
그림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9010008
그림3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C%B4%88%ED%98%BC+%EC%97%B0%EB%A0%B9
그림4 금재호, 2012,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그림5 https://news.joins.com/article/23486823
그림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308107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