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2004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평가연구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번역했습니다.

목차

1. 처 음

2. 배 경
1) 감사원의 역할
2) 국민기초 생활보장계획의 운영

3. 평가 방법

4. 평가결과
1) 효과없는 수익자 선정 기준
2)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능률적인 전달체계

5. 권유 및 결론

본문내용

1. 처 음

한국정부는 지난 40년 동안의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전환과 개인들의 낮은 수입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 복지 계획에서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1999년 9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약 일년 동안의 기간을 주고 기존에 있던 최저생활보장법을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법령화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경비의 급속한 증가를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에 감사원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2001년 12월 사건보다 앞서서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재조사하는 것이다.
재조사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다. 한가지는 2000년 10월부터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필요한 욕구를 정부가 지원한 범위와 효과성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효율성, 또 다른 한가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12명의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 32시, 군, 구의 방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2002년 8월 29일부터 10월4일까지 평가를 실행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 평가 연구(한국을 대상으로)
-송해국,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