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목차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란?
(1) PL 법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2. PL법의 적용 사례
3. 주요국 제조물책임법의 소개 및 특징
(1)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
(2)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3)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4.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1)긍정적인 영향
(2)부정적인 영향
5. 유사제도의 소개
(1) 리콜제도
6. 맺음말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란?
(1) PL 법
제조물 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자나판매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를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이라고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