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건강가정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가정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 제도의 개선점을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1.01.0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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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며,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묵시적인 정책과 법령들은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적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와 법령이 생겨난 배경은 크게 가족 위기론과 이익집단론 두 가지가 있다. 가족 위기론은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혼인율 감소 등의 인구학적인 문제와 더불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문제에 봉착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론은 가정학계와 보수정당,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주장이다. 가정학계의 복지 분야에 대한 진출과 영향력 및 관련 전공자들의 일자리 증가의 이익을, 정부는 가족이 가정 문제 대응에 참여하여 복지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는 등 집단 간의 이익이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이익집단론은 정치 및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제쳐 두더라도 가족 위기론이 건강가정의 개념과 법령의 탄생 배경임과 동시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IMF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폭이 줄어들었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와 개인주의의 성향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등의 인구학적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안병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일 고찰 제정 배경, 비판, 대응을 중심으로」, 2009, 한국이론사회학회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논의」, 2005, 한국가정관리학회
조희금, 박미석,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2004, 한국가정관리학회
강희경,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정성」, 2005, 경제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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