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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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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7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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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별지1
1)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필요적 고려사항

2. 별지2
1) 소명자료

본문내용

【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범죄사실 ]

가. 살인
피의자는 2020. 10. 26 23: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3, 102호 현대주점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피해자 박성실과 그의 동생 박착한이 음식물을 취식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의자가 준비한 식칼을 사용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렀다. 이후 피해자가 놀라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하여 치사량 수준의 혈액이 방출되게 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살인의 범의를 갖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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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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