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종류 및 특징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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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종류 및 특징

본문내용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 공공부조의 특징
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며 선별적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된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저소득층 빈민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낙인 감을 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소득과 자산 조사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인권침해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