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토론 반대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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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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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제
2. 배경상황
3. 논제에 대한 입장
4. 공유점
5. 입론
6. 반론

본문내용

논제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배경상황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에 따른 편리함도 있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보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물인 인터넷은 그 문제점의 중심에 있다. 최근 악성 댓글과 개인 정보 해킹, 불법 프로그램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일컫는다. 이후 2007년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전반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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