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교육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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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란?
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나. 실생활의 대화 속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들
가. 다음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차별의 가해자는 장애인 당사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다. 왜 사람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3. 문제풀이

본문내용

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1. 자기결정권의 의미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