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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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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3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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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1) 개념
2) 현황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이다. 국가에서는 매년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 최소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생계비'로 정의하였다. 어떤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최저생계비만큼 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어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긴급복지지원제도
1) 개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계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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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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