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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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어난 진주 아파트 살인, 방화 사건은 우리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이 중에는 12살밖에 도지 않은 어린 소녀도 있어 전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안인독은 수년 전부터 조현병(Schizophernia; 편집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2010년 경 폭력 행위로 인해 보호 감호를 받은 전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라고 감형을 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주 사건을 비롯해 작년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또한 우울증 환자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며 정신질환자의 심신미약 감형 폐지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질환자의 심신미약 감형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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