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1) 사례
2) 기준
2. 반대 이유
1) 지나친 남용 사례
2) 술을 마신 것 = 심신미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심신미약 범죄다. 즉,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에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 상에 있었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감형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은 정신적 문제를 핑계로 대거나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대면서 감형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이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1) 사례
사실 심신미약 범죄자의 감형 사례는 현재까지도 매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심신미약 인정, 부산대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남성, 집행유예. 박은주 기자. 부산일보. 2019.05.31.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 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우종운 기자. 아시아투데이.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