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소개글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레포트 작성이나, 심신미약 감형 주제로 토론을 하실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2018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검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거센 논쟁이 일었다.
심신미약이란 무엇일까?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 10조 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여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본론]
형사처벌에서의 ‘심신미약 감형’은 자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취 감경으로, 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이다. 나는 이에 매우 반대하며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