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방지 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단 소형 몰래카메라 판매를 제한한다. 물론 몰카 범죄에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적법의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람 역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형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때는 위험 독극물이나 농약을 판매할 때와 같이 구입 시 허가가 필요한 제도로 바뀌어야만 한다.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이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농약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시도할 시 신분증과 신분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 요건 등등을 심사한 뒤에 판매를 허가한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형 몰래카메라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며,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판매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나라에 몰카, 도촬 범죄가 횡행하게 된 것에는 쉽게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당연히 불법적으로 소형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법적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