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개정안이슈 요약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8.05.05
- 최종 저작일
- 2017.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2017년도 5월 시행예정 정신보건법 개정안
2.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3.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1.2017년도 5월 시행예정 정신보건법 개정안
지난 2016년 11월 7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다. 이찬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안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근거에 입각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 략>
2.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자의입원과 함께 자발적입원이라 할 수 있는 동의입원을 신설하였다. 동의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므로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한 자발적 입원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3.개정안의 부정적 측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여러 단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자의 입원 기준과 과정에 대한 조항인데 강제입원은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으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