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임상심리학 과제: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원인과 개선방향(실제 사례 3개)

최초 등록일
2019.06.28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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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은행 임상심리학 수업 과제 제출물입니다.

목차

1. 정신질환자 범죄 사례
1)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
3) 모자 사망 사건

2. 정신질환자 범죄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법 발의
2)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강화법 발의

4. 느낀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범죄 사례
1)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1) 사건 개요
2016년 5월 17일 새벽, 조현병 치료 기록이 있는 피의자 김성민(34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4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주점에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실제로도 피의자는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뒤에 들어온 여성 하모(23세)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더욱 공분을 샀다.

(2) 사건 발생 원인
피의자는 조현병 중에서도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겪고 있었고, 피해망상의 수준이 거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과거 2008년 진단을 받은 뒤 6차례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초 퇴원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망상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태였다.

참고 자료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B%82%A8%EC%97%AD_%ED%99%94%EC%9E%A5%EC%8B%A4_%EC%82%B4%EC%9D%B8%EC%82%AC%EA%B1%B4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B%B6%81%EC%82%BC%EC%84%B1%EB%B3%91%EC%9B%90_%EC%A0%95%EC%8B%A0%EA%B3%BC_%EC%9D%98%EC%82%AC_%EC%82%B4%EC%9D%B8_%EC%82%AC%EA%B1%B4
서중석의 법의학 이야기-침묵 속의 진실을 찾아서](2)정신질환자는 위험? 편견·차별이란 사회적 낙인이 더 위험하다(경향신문, 2019.01.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02131005&code=940202#csidxfbafb65bd1c8a7eb78b1a753293734f
조울증 환자 매년 증가…약 거르면 '공격성' 심해진다(news1, 2019.01.03.)
http://news1.kr/articles/?3515412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KIRI 리포트, 이정택 연구의원)
[입법라인]이찬열,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강화 및 치료 비용 지원법’ 발의(일간투데이, 2019.03.0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744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강화법 발의(국회뉴스ON, 2019.01.07.)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1/07/2d198fbe-284c-43b3-8b79-7de3f693f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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