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 레포트 (정책과 나의 생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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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2. 요약
3. 생각 또는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기사
文정부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유명무실…‘치매안심병원’도 4곳 불과
정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4년 지났지만 치매안심병원 4곳…수도권은 없어치매 인구 78만명에서 2050년 302만명까지 늘 것"관련 인력 확대 및 수가 보상 체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 시행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치매안심병원’이 국내 4곳에 불과한 데다,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지는 개정안까지 입법예고되면서 의료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 중 략 >

●요약

그동안 치매환자는 주로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자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78만8000명에서 오는 2050년 302만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유병률은 2016년 처음 10%에 도달한 이후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만들고자, 치매안심병원을 출범한 것이다.

< 중 략 >

●생각 또는 정책적 제언

본래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치매안심병원이 4곳 밖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보아 확실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못한 것 같으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존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진료기관으로 오인 될 정도로 애매하고, 보건소가 센터를 관리, 감독하면서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 실적 위주의 검사건수에 매달려 고유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증 치매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