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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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민법.형법등 중요한 법률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있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인상깊은 대목은 역시나 요즘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있는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다.
아파트생활한지 오래지만 층간소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다.
늦은밤시간에 쿵쾅거리는 발자국소리, 새벽의 음악소리 관리실에 전화를해도 그때뿐이다.
민법217조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연,음향,진동,냄새,분진,연기등을 발생시켜 이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을 두고있다.
소음등으로 이웃사람에게 고통을 주게되면 고통을 받게된 이웃은 상대방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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