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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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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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개념,원인,문제점분석과 낙태 찬성,반대의견정리와 해외사례,예방법제언및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종류와 방법

4. 낙태의 문제점

5. 낙태 찬성의견 정리

6. 낙태 반대의견 정리

7. 해외의 낙태실태
(1) 미국 사례분석
(2) 일본 사례분석
(3) 영국 사례분석
(4) 독일 사례분석

8. 우리나라 낙태관련 정책

9. 낙태 방지위한 예방법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낙태란, 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는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낙태의 원인

(1) 의료윤리결여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허가한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멀고, 생명을 이어가게 돕도록 선택된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들은 앞장서서 살인을 현실화시키는 시대, 의료 윤리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군상들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3) 남성의 무책임
이성애섹스에서 아이는 여성이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남녀 모두가 양육의 책임이 있지만, 혼외관계 임신의 경우 많은 남성들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실무자조차도 10년간 자신이 도운 100여명의 미혼모 출산 중에서 남성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증언한다.

(4) 사회의 무관심
미혼모가 되면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사회적으로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사생아로 엄마는 미혼모로 낙인 찍혀 생계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낙태는 이렇게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인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참고 자료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제28집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정철 公法硏究. 제40집 제1호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김용효 漢陽法學. 제33집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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