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1) 현 최저임금 & 적용대상
2) 한국의 최저임금제 및 의의

2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3 최저임금제 결정방식
1) 최저임금위원회
2)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1) 정부입장
2) 고용주 입장

5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성과

6 미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제 비교

본문내용

● 임금의 최저 수준을 산정하고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생활수준 향상 노동능력의 존속
최저임금제의 효시-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
미국이-1938년 프랑스-1950년 영국-1999년에 도입
대한민국은 1986년 법 제정 1988년 부터 시행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규직 포함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중 략>

◈ 최저임금 수준 향상
(시간급 기준으로 1998년 462원 에서 2013년 4860원)

◈ 적용사업장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
(2000년 14만 1천명에서 2011년 233만 6천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