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_생활법률

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2013년 2학기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6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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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2) 벌률혼의 형식적 요건

2. 법률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배우자 신분과 인척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정조의 의무발생
4) 부부 일상 가사 대리권의 발생
5) 자녀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가. 친생자와의 관계
① 친생자의 추정과 부인
② 자녀의 성(姓)과 본(本)
③ 친권
④ 부양
⑤ 상속
나. 혼인 외의 자녀와의 관계
① 혼인할 때, 남편에게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혼인할 때, 처에게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③ 혼인 중에 다른 여자가 남편의 자녀를 출생하고 남편이 그 자녀를 입적시키려는 경우
6) 성년의제

2.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
2) 부부법정재산제
3) 부부생활비용의 공동부담
4) 일상가사연대채무의 발생
5) 상속권의 발생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전후 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4. 육아휴직 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부부의 이혼의사의 합치
2) 금치산자의 이혼 동의

2. 협의이혼의 절차
1) 판사의 확인
2) 협의이혼의 신고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딱딱한 규정이다. 하지만 법에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상호간의 약속과 기준이 담겨 있다. 법은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묘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법의 적용을 피해 일어난 범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법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활법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있어 한번쯤은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실질적인 법지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생활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적절차에 대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례를 들어 생활법률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법률혼에 의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휴가, 휴직,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의 경우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알아보자. 또한 재산상속에 관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생활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중 략>

아버지 D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전액을 작은 아들 E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을 했지만 유류분 제도에 의해 A, F, G 역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遺贈)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즉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사상과 재산은 가급적 가족에게 남겨주자는 사상과의 타협에서 성립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류분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가,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설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민법상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제1112조),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