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동물보호법의 발전과정

Ⅲ. 동물보호법과 형법상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형법상 동물의 지위
2. 손괴죄의 문제
3. 동물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4. 동물학대죄의 신설
5.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문제점
6. 식용 동물과의 구별선의 요구

Ⅳ. 동물학대와 형법상 범죄와의 연관성
1. 동물학대와 폭력의 연관성
2. 호주, 강간 살인범 100% 동물학대 경력
3. 동물학대와 범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동물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점차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쟁이 사랑하는 동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애호가들은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 2011년 8월 “소망이”사건을 계기로 2011년 7월 28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적용에 있어 그 취지와 다르게 형법과의 괴리가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에 규정은 동물의 학대한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 개정 법률을 통해 인간의 자유권을 동물보호와 비교하고, 형법과의 괴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소유권의 제한과 동물양육의 제한 및 권유 등 부가형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Ⅱ 동물보호법의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에 의하여 개정이 추진되어, 법률 제4379호로 전문 12조의 구성을 가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5년, 동물을 반려동물로 격상하여 등록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에 관한 심각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동물애호가들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2011년 개정하여 징역형을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무리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이미 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례에 의한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압승하여 통과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멧돼지까치고라니 등 기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의 피해액이 막대하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