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법과 나

목차

Ⅰ. 서론
1. 강의 수강 동기

Ⅱ. 본론
2. 법의목적
3. 법의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4. 법령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5. 법에 대한 나의 인식 - 변화와 그 이유

본문내용

안암동에 4년간 살면서 대학가의 특성상 많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서, 혹은 우리 동네에 원래 있던 건물들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었다. ‘왜 건물들이 다 높이가 비슷하지? 높게 지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저 건물은 건물 옆면을 왜 저렇게 사선으로 잘라놨지? 디자인요소인가?’ 하는 것 말이다. 그래도 학과에서 몇 년 수업을 듣다보니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해결 되었다. 건축주들이 바보는 아니다. 모든 건축물에겐 지켜야할 높이제한이 있고, 일조권보장, 건폐율, 용적률 등 수많은 법령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나니, 건축 법규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번학기에 수강을 하게 되었다. 역시 수업을 들어보니 다른 수업시간에 잠깐 잠깐 듣던 것과는 다르게 법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법’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법과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다.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전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정의란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인권존중, 사회 복지 증진 등으로 파악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또 이 정의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반적 정의란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이다. 평균적 정의란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이며, 배분적 정의란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두 번째 목적은 법적 안전성을 유지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 즉 법에 의한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