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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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심혈을 기울인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상당한 칭찬을 얻은 레포트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목차

(1) 의의
* 무권대리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2) 요건
판례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
2)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판례
3) 대리권수여를 부정한 대표적인 예
4) 적용범위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의
2) 요건
(6) 대리권소멸후의 表現代理(제129조)
1) 의의
2) 요건
(7)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2) 철회와 추인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대리권 남용이론
-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본문내용

(1) 의의 : 代理人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外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無權代理人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無權代理行爲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表現代理라고 한다.
(2) 근거 : 表現代理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表現代理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자신의 비법률행위적 행동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이은영. 민법학강의
김상용. 민법총칙
고상용. 민법총칙
유정. 민법 CASE의 맥
오양균. 판례민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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