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칸트의 법사상

목차

1. 칸트이론의 기초
2. 법과 도덕
3.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4. 인격과 자유
5. 자연법
6. 국가론
7. 저항권 부정에 대한 문제

본문내용

칸트의 이론은 존재론에서와 같이 이 세상 사물의 실체에 관하여 그 원인, 목적,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인식의 조건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인식의 기능과 가치를 추구하는 이른바 비판주의 형식을 취하는 이론이다. 칸트는 실체와 현상을 구분하여, 인간의 인식은 사물의 현상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여에 대하여 인간이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식의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다.
칸트는 인간 이성을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수이성은 인간이성의 인식기능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실천이성은 도덕적 선택 내지 판단기능으로 도덕법규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의지의 결정근거를 다룬다. 그의 자연법론은 로크의 사회관과 루소의 법이론 및 국가이론의 영향 아래 있었고, 철학체계는 주관적 이상주의 입장이었으며, 그가 상정한 개인은 초경험적인 「본질인」이었고, 철학적 태도는 비판주의이며 형식주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