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소개글

* 피해자의 승낙

목차

I-서설
1. 의의
2. 취지

II- 학설

III-성립 요건

IV- 효과

본문내용

III-성립 요건

<1>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
승낙자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승낙의 효과를 판단 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과 인식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도 있어야 하고 , 착오 기망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승낙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어야 하며 , 승낙의 의사는 행위 전이나 행위시에 이미 하여야 하며, 사후 승낙이나 추인에 의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고 , 이는 반드시 외부에 표시 하여야 한다. 행위자는 승낙사실을 인시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승낙이 있었으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불능 미수범이 된다.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착오의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형법- 법무사 교재 내용
형법 -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