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서평

소개글

지역,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평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책에 대한 요약이 아닌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그리고 저자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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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 지방 자치 민주주의’를 읽고
이 책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저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변호사, 시민운동가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민운동가로서의 저자의 이력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나의 흥미를 끌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분립과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상기의 목표 달성에 있어 도움을 주는 제도라 생각하여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여러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단순히 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고민 해보았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왜곡된 결과를 낳았으며 그 이후 1995년 지방자치선거가 완전히 부활한 이후에도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에 종속된 변수로서 제한된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곤 하지만 지역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 적이 없다. 각 나라는 그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에 녹아있는데,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주가 먼저 있었고, 그 주의 대표가 모여 나라를 만들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을 쭉 행해오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전통 없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식으로 중앙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실상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할 지에 대해 대한 회의적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 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중앙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대의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남용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써 활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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