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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이 다음 사례와 같이 지적되는 바, 이러한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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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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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부패방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해결방안
1) 고위직 청렴 솔선수범 문화의 정착
2) 반부패 청렴의 소통 강화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문재인 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정부에 있어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렇듯 반부패가 핵심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정부 최우선 추진과제로써 부패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차에 이어 2018년 4월 18일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정도로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부패방지의 핵심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Ⅱ. 본론
1. 현 부패방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황을 살펴보자면 명절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의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있어 사전예고 없이 공직기강의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진단 결과 일회성 감찰과 사후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활동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패행위와 감사지적사항의 발생 시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사례의 전파로 전 직원의 체감이 부족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이종영 2003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가이드]
김형성,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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