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의 현실과 대처방안

소개글

군인인권의 현실과 대처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인 인권의 실태와 문제의식
2. ‘제복을 입은 시민’ 의 권리와 군인인권
3. 낡은 ‘특별권력관계론’ 의 극복과 국가의 의무
4.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Ⅳ.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군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현 군인 인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__방법으로 접근하여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계수, 『군사 안보법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의 제 5장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과 제 6장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와 필자의 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Ⅱ. 본론

1) 군인 인권의 실태와 문제의식

2008년 5월 ○○일 경기도 연천의 ○○부대에서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한 병사가 지붕에 깔려 허리를 기준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09년 1월 ○○일 경기도 파주의 ○○부대에서는 한 이등병이 선임들의 구박과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함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2009년 4월 ○○일 경기도 양주의 ○○부대에서는 한 군의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팔꿈치 탈골 환자가 초기에는 경미한 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의료사고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고는 필자가 있었던 부대와 인근의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고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군 외부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해도 영창에 가는 병사가 있고 포상휴가를 받는 병사가 있다. 영창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휴가를 주고 안 주고가 전적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 특집기사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2003년 1월 15일자 제 443호, 17쪽.
이외에도 2005년 초 논산훈련소의 ‘인분사건’과 동년 6월 28사단 GP(전방 감시초소)의 ‘총기난사사건’ 등 군대 내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고 및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이계수,『군사 안보법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한겨레21, 특집기사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2003년 1월 15일자 제 443호.
김광식,『장병 인권문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열린우리당,『장병 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5. 6. 2.
「국방부 ‘장병 기본권 규정’ 제정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005. 2. 21자.
한겨레21,「‘살인기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2002. 11. 13자.
한홍구 외,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