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의 민사소송법상 의의

소개글

당사자적격의 민사소송법상 의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툼
4.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본문내용

1. 소송요건

당사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은 심판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본안판결을 구하거나, 청구 받을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본안적격과 같으므로 소송물인 권리권계의 존부와 독립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안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 형성의 소에서의 형성요건,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는 소송담당권,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 전원 등과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존부문제는 소송상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하여야 할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을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할 필요 없이 소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