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 정리

소개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와 책임능력자의 감독의무자 관련 판례를
정리 요약한 대학 레포트 입니다.
93다60588, 2005다24318, 2005다16034, 74다1795, 84다카474, 93다13605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Ⅱ. 책임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795 판결
■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본문내용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1.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학생이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 행위 결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해자의 부모인 원고들과 피고의 피용자는 각각 위 가해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가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위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공동 면책된 자기부담부분인 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2]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