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개혁과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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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참여정부의 인사개혁과 그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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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의 방향은 임용의 개방과 다양성 강화, 경쟁과 성과 강화, 인사교류의 강화, 공직의 전문성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제도나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용의 개방과 다양성 강화
1)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활성화
2)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3)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4) 특별채용의 활성화
5) 공직진입요건 완화

2. 경쟁과 성과 강화
1)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추진
3) 성과급제의 강화
4) 직무성과계약제의 도입

3. 인사교류의 강화
1) 민간근무휴직제의 활성화
2) 부처간 실,국장급 인사교류 활성화
3) 중앙, 지방 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직위 공모제도의 활성화

4. 공직의 전문성 강화
1) 전문직위제도의 확대
2) 경력관리시스템의 도입
3) 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여기서 몇 가지 제도나 조치들에 대해 비평해보고 그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확대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조성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계약직은 말 그대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일시적인 직위다. 공무원들 사이에 경쟁을 조성하려면 경쟁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그럴 만한 동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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