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2009년 현재 한-칠레 FTA 체결 5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간의 각종 경제효과를 평가 및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목차
[한-칠레 FTA 평가 및 분석]1. 한-칠레 FTA 개요
가. 추진 경과
나. 주요 내용
2.한-칠레 FTA 체결 의미
3.한-칠레 교역 동향
가. 교역 개황
나. 對칠레 품목별 수출
다. 對칠레 품목별 수입
라. 중-칠레 FTA, 일-칠레 FTA의 영향
마. 對칠레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4.한-칠레 투자동향 및 인적교류
5.업계가 바라보는 한-칠레 FTA
6.한-칠레 FTA 종합 평가
(1)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고 불균형도 점차 완화
(2) 양국 교역에서의 점유율 상승
(3)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우려와 달리 제한적
(4) 높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 시현
(5) 對칠레 투자와 기업간 협력, 칠레의 對한국 투자 및 인적 교류
(6) 경쟁국의 FTA 체결로 시장선점 효과 감퇴
(7) 우리 업계는 한-칠레 FTA에 대체로 만족
7.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한-칠레 FTA 평가 및 분석]1. 한-칠레 FTA 개요
가. 추진 경과
o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o 양국은 1998년 12월 한-칠레 FTA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시장접근, 검사 및 인증,
투자 : 서비스, 무역규범, 분쟁해결 등 5개 작업반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o 1999년 9월 APEC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12월 1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했고 2000년 12월까지 총 4차례 협상을 실시했으나 국내 포도농가의 반발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
o 2002년 7월 새로운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협상이 8월에 재개되었고, 10월 25일 협상 타결, 2003년 2월 15일 정식 서명되었음
o 2003년 7월 한국측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업계의 반발로 비준이 여러 차례 무산되었으나, 2004년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공식 발효
나. 주요 내용
o 한-칠레 FTA는 前文과 21개 章(Chapter)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됨
-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함
- 협정문은 투자·서비스는 물론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 장벽관련 사항 포함
[한-칠레 FTA 상품양허안의 주요 내용]
o 원산지의 경우,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했음. 원산지 발급방법은 자율발급제도로 함
o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자유화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칠레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
o 지재권 관련하여, 한국과 칠레 양국은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또한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
o 투자분야에서는 설립 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설립 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기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
o 서비스 교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o 분쟁해결과 관련, 한-칠레 FTA 및 WTO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 설치
2.한-칠레 FTA 체결 의미
o 우리나라 최초의 FTA
-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 등 지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해나가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
o 아시아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 칠레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
o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 WTO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 있던 우리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 방식(FTA)을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