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탈북자 현황, 문제점 및 그 지원대책

소개글

북한의 정치와 사회 과목의 Term paper입니다. 중간이나 기말시험 없이 소논문만으로 체점을 받았고, A를 받았습니다. 자료준비기간은 3개월 이상을 가졌고, 참고문헌으로는 통일논총을 비롯한 논문집, 뉴스위크, 국제조약집, 신문기사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제작기간은 3주 정도였으며 주석은 19개입니다.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용어 정리

2. 국외 북한이탈자
(1) 탈북자문제의 국내외적 구조
(2) 국외 북한이탈자들의 실태
(3) 국외 북한이탈자 지원을 위한 제안

3. 대한민국內 북한이탈자
(1) 국내 북한이탈자 문제 개요
(2) 국내 탈북자 지원 현황
(3) 국내 탈북자 현황
(4) 국내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5) 국내 탈북자 문제
(6) 국내 탈북자 문제 극복 방안

본문내용

1. 용어 정리

1)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 대한민국 국내법적 용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에 근거한 용어.
2) 난민: 북한주민을 국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보는 견해, 즉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두 나라로 파악함에 근거.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통일의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탈북자: 정식용어는 북한이탈자, de facto 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북한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현실적인 용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