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도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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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6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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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유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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