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도난 책임

등록일 1999.09.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무료
다운로드
상세신규 배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유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부정 사용시의 손해분담 문제 0페이지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과 부정 사용시의 손해분담 문제 < 목 차 > Ⅰ ... . 서론 Ⅱ. 신용카드의 개관 1) 신용카드 정의 2) 신용카드의 법적
      • 한글파일 판례법,신용카드도난분실에관하여 법규와 나의 의견 2페이지
        자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다음의 어느 ...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횡령하거나
      • 한글파일 [형법각론]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형사책임 7페이지
        2조 3호),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 범죄, ②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 ③ 신용카드의 위조?변조행위 ... 경우와 신용카드 판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도난·분실된
      • 한글파일 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4페이지
        행위는 신용카드업법(業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 태양이 전혀 달라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 .27.선고 97도2974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 [공1998상,968
      • 한글파일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6페이지
        생략 (2) 신용카드의 성격 ① 재물성: 신용카드는 경제거래의 중요성을 ...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문서성이 있다. ③ 유가증권성: 신용카드의 ... .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 -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로는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 한글파일 [형법각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1페이지
        형법각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제출일 : 과목 : 담당교수 : 학번 ... : 이름 : - 목차 -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의미 1. 신용카드의 ... 구별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3. 신용카드 범죄의 보호법익 4. 신용카드
      • 워드파일 소비자 법과 정책 내용 정리 7페이지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으면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 .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기간은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당한 소비 ... 신용카드 회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둘째,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신용카드의 도난 책임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