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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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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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질론 및 처벌과의 관계
法人實在說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法人擬制說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법
인실재설을 취하는 대륙법계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
법계가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점으로 보아 학설은 법인의 범죄능력과는 무관하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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