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기관평가제도,심사분석평가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1기 심사분석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2. 제 2기 심사분석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3. 심사분석평가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4. 기관평가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정책평가가 이뤄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평가제도를 총 4기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1기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주도했던 196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심사분석제도, 제2기는 경제기획원이 심사 분석을 주도했던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심사분석제도로 분할했다.
제3기는 국무조정실의 평가기능이 다시 불활했던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심사평가제도이고, 마지막 4기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평가를 주관했던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정부업무평가제도(통합국정평가, 기관평가)의 시기로 구분했다.

Ⅱ. 본론

1. 제 1기 심사분석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제 1기 심사분석제도는 1961년에서 1981년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심사분석이란 “정부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심사분석제도는 1961년에 내각 수반 밑의 부처 정책과 기획의 심사분석, 그리고 평가와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통제관실을 설치하면서 비롯됐다. 1962년부터는 정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기획통제관실을 설치했다. 1962년부터는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본운영계획제도를 도입했고 심사분석은 기본운영계획의 집행의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963년에는 기획통제관실이 기획조정실로 개편됐고 이로써 평가시스템의 골격이 어느정도 완성됐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을 조정했고 평가교수단이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매 분기별로 기획조정실은 사업분석지침을 각각의 부처에 내렸다.

참고 자료

이석민(2012),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