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을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순서로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심사분석 제도
2) 심사분석평가제도
3) 기관평가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정책평가제도의 최초인 심사분석제도를 1961년에 도입하여 약 50여 년 동안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기능으로서 발전되어져 왔다.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성향과 국무총리의 위상은 변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정책평가제도의 특성 또한 함께 변화되어 왔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국가의 질서와 기반을 유지하는 등의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들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세분화되고 복잡하며 다양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정책의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 시대는 국민들의 욕구가 복잡하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부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평가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 심사분석제도, 정책평가제도, 심사분석 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통합평가제도, 정부업무 평가제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변화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중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 기관평가제도 순서로 각 특징과 장점, 단점을 비교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2. 본론
1) 심사분석제도
1972년 개정된 대통령령 중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면 심사분석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중 략>

참고 자료

양홍석(2015).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변동에 관한 정부별 비교연구 : 정부성향과 국무총리 위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