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핵심요약" 정리 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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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고령자, 장애인에 관한 규정 x"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자 명부의 작성, 공민권 행사의 보장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
"임금지급의 원칙(전차금상계의 금지),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휴게,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재해보상 및 연소자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갱내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x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

휴업수당, 가산임금
50조(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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