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행정이론

목차

1. 주제 16 : 행태주의
2. 주제 17 : 공공선택론
3. 주제 19 : 거래비용
4. 주제 20 : 신제도주의 → 국가의 특수성 강조
5. 주제 21 : 사회자본(social capital)
6. 주제 23 : 문화이론
7. 주제 24 : 시차적 접근

본문내용

주제 16: 행태주의
1930년, 사회과학분야, 미국,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
1. 등장배경: 구제도주의 및 역사적 접근방법이 가진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2, 특징:
- 장점: 과학적 연구, 사회현상 객관적인 대상,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가치와 사실 명백히 구분, 방법론적 개체주의
행정인의 합리성 판단 → 설명 객관성 증진, 일반화
- 단점: 현상의 일부분 파악 한정적, 가치문제배제,
본질적 한계; 주관성 판단 미흡, 인간의 진정한 의미 파악X → 행태주의 비판, 후기행태주의 등장, 사회문제의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 급박하고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 가치 평가의 정책연구에 초점. 질적연구
방법론적 한계: 방법론적개체주의 비판, 미시적 분석단위 → 신제도주의 등장

주제 17: 공공선택론
공공부문의 관료 사익추구, 합리성, 추구효용극대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같이 공공부문에 민간기법의 도입을 설명

1. 등장배경: 1973년 V.Ostrom의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기’로부터 행정학에서 관심.
1960~1970년대 미국 대내적(인종갈등, 워터게이트 사건), 대외적(베트남전쟁 장기화, 석유파동)
정부실패 ---------→ 공공선택론 대두(관료제, 큰정부)

2. 의의: 경제학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나 접근방법 등을 통해 정치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려는 시도, 비시장부문의 경제학적 접근, 인간은 자기이익 추구, 합리적, 경쟁의 원리 도입, 대안적 서비스전달체제 제시

3. 특징
공공재의 생산자(다수: 분권, 관할권 중첩) → 정부
공공재의 소비자 → 시민
시민 편익(효용)극대화 목표, 공공서비스 다양성↑
1) 정치경제학적 성격, 공공부문에서의 경제논리적용
2) 정부실패의 원인설명, 정부관료제가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행사하는 것!
3) 다양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다양한 조직배열 사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