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채용시 가산점 수정본
- 최초 등록일
- 2019.11.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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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 롤스 자유주의
2. 반대: 노직 자유지상주
본문내용
찬성 : 롤스 자유주의
① 개인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하위계층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유란 의미 있는 행동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자유의 안정적 보장을 받기 위해 개인이 합의하여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최대한 제거하여 자유의 실현을 도와야 합니다.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지역, 신체적 조건, 탁월한 품성, 부모의 재력 등 서로 다른 천부적 자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현재의 소득과 부는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자질과 능력의 효과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연적 요소로 인한 차이를 그대로 둔 채 개인에게 노력만을 강요하는 것은 순수하게 노력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사회적 격차를 도외시 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연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상하여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