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론] 행정국가

I. 서
우리는 한시라도 행정과 떨어져 살 수 없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먹고, 자고, 숨쉬고, 심지어 성생활까지도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기능이 강화하게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 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행정국가화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학자는 행정국가화의 요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또는 사회적요인과 제도적 요인 그리고 전문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행정국가화의 요인을 근본적 촉진요인과, 구체적 촉진요인, 그리고 상대적 촉진요인으로 나누어 논의를 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행정국가의 개념
행정국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제 2차 세대전 전․후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행정국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행정국가란 정부기능의 강화․확대에 따라서 본래 법률이나 정책을 집행하거나 관리기능을 수행하였던 행정이 정책결정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 행정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현대국가의 일반적 경향이다. 신재우․남진우, 현대행정학, 청목출판사, 1999, p.38


2. 행정국가의 특질 http://cvs1.kyunghee.ac.kr/%7Ekhuspas/ys/seminar/semi1.htm
2.
1)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현대행정의 근본적인 특질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소극적-기계적 행정에서 적극적, 능동적 행정으로, 둘째 사회질서 유지-국방기능에서 창조적 변화담당기능으로, 셋째 안정유지자에서 변화담당자․창조자로, 넷째 관리-집행자에서 정책결정자로 행정의 역할 비중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