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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에 관한 행정사례연구입니다.
소방행정에 관한 행정학적 탐구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에 대해서
행정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Ⅱ. 소방 의의
1. 소방행정 정의
2. 소방행정 연혁
3. 소방공무원 현황
4. 소방산업 육성
Ⅲ.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
1.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2.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Ⅳ. 외국 소방행정 사례
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Ⅵ. 결론
1. 요약
2. 한계
3. 이론적 함의
4. 총결
VII.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의 건조지수가 악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속초시 대규모 산불 사태’는 국민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사색하게 만든 사례였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고의 사전 방지, 그 밖의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소방관의 직업적 소명과 가치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예산부족, 복지부족 등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동안 논의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소방체제는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대립되는 갈등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선행연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연구로는 첫째, ‘문기식’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지방소방청 설치와 소방공무원 교육개선에 대한 필요성, 소방조직의 발전방안 대한 연구가 있다. 둘째, ‘정병수, 류상일, 안혜원’의 소방업무의 국가 사무적인 성격으로의 변화로 국가와 지방 간의 소방사무의 배분 개선과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고, 셋째, ‘류상일, 이민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결부된 서비스인 소방서비스가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우선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의 소방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있다.
참고 자료
류상일, 「소방 국가직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71-112.
안영훈, 「효과적인 소방 국가직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 월간 공공정책, (2019), 168, 52-55.
문기식, 「소방조직의 발전방안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김재호, 임재만,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 공법연구, (2019), 269-297.
이진규, 「위기관리조직의 구조적ㆍ행태론적 특성 연구」, 나라정책연구, 2008.05.
이상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급여는 그대로 복지는 줄어든다”, 뉴스톱, 2019.04.18.
이기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반대”, 서울경제, 2017.08.03.
최고, “<119의 날 50주년 특집>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소방의 역사”, 소방방재신문,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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