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 5일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목차

■주5일 근무제의 개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① 프 랑 스
② 독 일
③ 일 본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 민주노총의 입장
- 기업의 입장
- 정부의 입장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의 개념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어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리는 것이다.

① 프 랑 스

프랑스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1936년. 이때 연 2주일의 유급휴가가 함께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다.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되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다.

〈기업 입장〉

IMF직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주5일 근무논의가 경제가 조금 안정되어 보이자 삶의 질을 높이자는 쪽으로 논점이 변했고, 지금은 주5일 근무가 임금인상을 노리는 협상도구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