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 Ⅰ. ...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 즉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은 본래의 뜻이 아닌 단지 판사가 생각한 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 문제를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해보라. ... 심신미약자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우리나라 법에서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이 감경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지 ... 심신 미약자를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면받는 사안을 고려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상의 가중은 불인정(죄형법정주의) ② 필요적 가중만 인정되고 임의적 가중은 불인정 * 형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 - 필요적 감경사유 :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종범 - ...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미수범, 불능미수, 자수 또는 자복 ②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②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③ 누범가중 ④ 법률상감경
많은 사람들이 법의 빈틈을 공략하여 형을 감경 받으려할 것입니다. 둘째, 정신질환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악의성과 고의성은 같습니다. ... 만약 정신질환자의 형이 감경되지 않게 된다면,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 이상 증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행동하고 정신질환자의 부모들도 자식의 교육에 ... 감경되고 심신상실자는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형사정책설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는 형법 제26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설의 경우에도 책임의 감소만으로는 형의 면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 또한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형사정책설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는 형법 제26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설의 경우에도 책임의 감소만으로는 형의 면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 또한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해자학 과제 지난 몇 년간, 흉악범 신상 공개 제도와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다음으로는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시청각 자료로는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 ... 수업 시간 때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그리고 별도로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작성자 또한 피해자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형 감경사유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 감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다. ...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기절시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2년 형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의 감경과 면제의 경우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상설에 의하면 공적에 따른 보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책임감소 또는 형벌목적의 소멸이다. ... 해당하고,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ⅱ) 형벌목적설에 의하면 중지미수를 책임감경사유라고 이해하는 견해와 양형사유라고 이해하는 견해로 나뉜다. ... 형법은 제26조에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하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본인은 술을 먹는 행위 자체가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에 대해 그 상태에서 고의가 있던 없던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줄 필요는 전혀 없고 이 또한 형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특색이 존재하고, 형법에서는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필요적 감경이므로?반드시 감경해야 하지만,? ... 따라서, 甲은 본 사건의 정범으로 준강도죄를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며, 乙은 본 사건의 종범으로 비록 甲에 해당되는 처벌에 비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즉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되면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하게 되어 ...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 만약 원자행임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형이 더 세질 수도 있다.
감경 및 징역 또는 금고 감경시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는 심신 미약 감경이 적용되었다. 2-2. ...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형 ...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 범죄이며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보다 높은 형이
형의 감경은 이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롤 풀어준 경우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단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강요죄의 보호법익은 피강요자 의사자유와 함께 인질이 된 자의 생명·신체 안전도 포함한다. ... 다만, 인질 석방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른 범죄 유형과 차이점이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형기의 1/2로 감경하며, 선고형이 7년이면 3년 6개월, 5년이면 ... 이는 존속살해죄가 폐지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7년에서 5년으로 내려가게 되어, 법관의 작량감경에 의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고 없음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 선고 2017도14769 판결) 판례 3)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자수감경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복의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이 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 이 없는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 자복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수 ? ...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 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감경할 경우 주형에 대해서만 감 경이 가능하고 부가형과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징역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감경할 수 있다. ...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감경여부는 미수의 불법과 책임이 기수보다 경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