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

목차

1. 심신미약 감형
2. 심신미약 감형 악용
3. 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

본문내용

책임이 없다면 형벌도 없다 – 책임주의 원칙

1. 심신미약 감형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뜨겁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1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신미약 감형에 관련된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