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교수님 시험 대체 리포트_성적 A+> 현대인의생활법률 시험 대체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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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정리
1-1. 동기
1-2. 범죄 사실
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2-1. 범죄 성립의 3요소
2-2. 범죄의 구분
3. 판결
3-1. 선고
3-2.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살인죄이다. 살인죄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범죄이며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6. 판례 중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한 뒤 이어서 피해자 C를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쳐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함으로 살인죄가 성립되고 이어서 피해자 C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여 살인 미수죄가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살인, 살인 미수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책임 능력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 되었다. 위 사건을 통해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기수, 미수 범죄의 구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정리
1-1. 동기
2009. 남편과 이혼 후 두 딸 B(첫째 딸), C(둘째 딸)를 키우며 아르바이트, 공장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던 피고인은 지인, 은행권을 통해 받은 대출이 1억 원 상당에 이르자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다.

참고 자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합129 판결 [살인, 살인미수] 판결문 [출처] CaseNote (https://casenote.kr/)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129
생활고에 두 딸 살해 미수 친모 의정부지법, 살인혐의 징역 8년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460503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인데, 자식 죽이는 부모는 가중처벌 안 받는다 [출처] biz.chosun (https://biz.chosun.com/)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27/CLBPS6ERKVA2VDZHHMLNZ44KJ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진행중 [출처] newstof (https://www.newstof.com/)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