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2. 심신미약에 대한 형량감량의 본인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율이니 전쟁 위험이니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이때에도 일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악한 변명도 법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 략>

Ⅱ 본론
1.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앞서 얘기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현행형법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을 전제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책임능력에 대하여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정상적인 심리상태 하에서 예정한 대로 자신의 책임능력결함 상태를 지배·조정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오늘날 범죄형태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실현가능하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6
전영실, “음주운전 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류준범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 2014
법제처, “형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