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제_존속살해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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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존속살해죄
Ⅱ존속살해죄의 위헌성 여부
Ⅲ결어

본문내용

Ⅰ존속살해죄

제250조(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의의
존속살해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존속(尊屬)이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며, 자신의 자손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은 비속(卑屬)이라 하고, 자신과 같은 세대의 혈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이런 존속의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을 형법학계의 통설은 법률(민법)상의 직계존속에만 국한 된다고 보고 있어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와 입양에 의한 양부모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역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