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검인X 검인O 소유권이전 [진.상.경.수.취.권] ?진정명의회복?상속 ?경매?수용 ?취득시효? ...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가등기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당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취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한 ...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요건사실과 청구원인은 모두 위와 동일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10] 피고는 ...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 구체적으로 소유물권반환청구소송은 물론이고, 등기의 말소청구소송도 이에 해당하며, 또한 소유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고 한다. ... 판례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또는 아들 명의로 점유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인도나 참칭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나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부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한 진정상속권자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후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통지받은 후: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 대항X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누구라도 다툴 수 있음)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함 -채권자가 ...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자격 허위진술하는대가로 작성된 급부약정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but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짐 ②예외: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채권자의 수령지체중 발생 ③위험 이전시기: 등기시를 기준으로하지만 앞서 인도를 하였다면 인도할때 위험도 이전 6)제3자를 위한 계약 ①의의: ... , 공유자의전부점유, 무단불법점유 ③타주점유로전환: 경락, 매매대금완납, 매매계약해제, 진정소유자승소 3)점유권의 효력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 적법하게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으로 ... 소유권 1)상린관계 ①의의: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위한 임의규정 ②인지사용청구권: 이웃토지나 주거를 사용할수 있으나 그에따른 손해는 보상을 하여야함 ③주위토지통행권
상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진정명의회복을위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 소유자인 원고에서 피고 모회사로 이전한 것은 명의개서 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교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주주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등기부상으로 그것을 기재하듯이 주주 명부에 이것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빌려주려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부의 이름을 일치시킬 의무가 있었다. ... 그리고 이사를 하고 집이 자기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사를 하고 나면 즉시 이사한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후소의 법원판단: 민소법 제218조 1항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사안의 경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토지소유권에 기인하여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를 근거로 한 청구이고, 건물매수청구는 토지임차인의 지위에 기인하여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 전심재판관여 해당여부: 민소법 제41조 제5호 이전심급 재판 관여 제척 / 전심관여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3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2) 반소 ( 269 ) 제 조2. ...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소제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원고는 , 1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이상준에 대하여 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3. ... 위해 등기말소를 구한다. ... “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① 여하한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이다. ② 이러이러한 등기가 있다. ③ 그런데 위 등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효이다. ④ 따라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위한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위한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위한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동법 제 4조 3항)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라.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동법 제 4조 3항)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 그러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라.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인감 도용 명의이전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 ..PAGE:14 02. ... 소유자의 가압류등기는 낙찰자인수 가등기 담보가등기일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선순위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는 인수 말소되지 않는 가압류등기 이지혜 이지혜소유 타워펠리스 조영석 ...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즉, 해당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로 부터 이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